변호인 출신 장관·특검 추진, 사법 리스크 재점화 우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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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출신 장관·특검 추진, 사법 리스크 재점화 우려

데일리안

국감 끝나면 李 변호인 출신 법무장관

11월 특검법 처리…'셀프 면죄부' 재점화

靑 거리 두기에도 '대통령 몫' 부담

전문가 "중도층엔 피로감만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부동산·농어민 현안 등 민생 행보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과 조작기소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다시 국정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 사안 모두 이 대통령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30%대 후반에서 정체된 지지율 반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으며,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직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의원은 모두 검사장 출신이자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중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제외를 요청한 만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당 지도부 판단이지만, 조항을 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관 인선과 특검법 처리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 두 사안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조국혁신당은 탄핵 병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국회와 사법부 간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세 사안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공식 언급을 삼가며 로우키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조항 제외를 요청한 것 역시 '셀프 면죄부'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재판과 연결된 사안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민생 행보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사안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점은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1년 반을 넘기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11월 정국이 인사청문회와 특검법, 국정조사로 채워질 경우 민생 메시지가 정치 공방에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 대부분이 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 인선은 대통령 몫인 데다 세 사안 모두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만큼 청와대가 거리를 두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인선 방식과 사법리스크를 두고 우려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인사 나오는 걸 보면 다 변호사들"이라며 "법조계에도 본인을 변호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신망받는 인사가 많은데, 그쪽에서 골라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써 온 사람은 늘 같은 편이고, 법무부 장관 인선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내 이견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며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세 사안과 거리를 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는 거리를 둘 수 없다.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국민이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실제로 공소취소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본다. 애초에 그런 우려를 사지 않도록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겠다고 무리수를 쓴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곧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탄핵을 할 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여권이 충분히 보여줬는지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정말 탄핵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세 가지 모두 전형적인 정치 이슈로,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정치 이슈에 휘말리는 모습만 부각되면 중도층은 피곤해서 뒤로 빠져나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민생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중도의 핵심인 2030 청년층의 일자리·취업·결혼 문제를 두고 대책회의를 열어 성과를 점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만으로 민생이 해결되고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도층이 지지로 돌아서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과제도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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