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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지뢰·파병·전작권·우크라 브리핑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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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실장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군사분계선)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는 제거했다.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선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다”며 “지난 9월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방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선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의 조치도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실장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 갈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