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읽음
진성준, 방미 하루 앞두고 美 비자 발급 받아…여야 ‘외교적 망신’ 공방
투데이신문
0
이에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 망신’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내일 오후 출국해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 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 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그는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 측의 조치에 반발했다.
진 위원장 측은 비자 발급 거부 통보 이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과거 형사 판결문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시절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으며, 199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비자 발급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 공식 외교활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하며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반국익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당 의원도 함께하는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며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폄하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