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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토대전환·지방주도성장에 33조…지방국립대 30개교 등록금 전액 지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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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도록 돕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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