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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논의 본격화, 의제 및 순서 확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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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각각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노사 이견이 가장 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논의 의제·순서를 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최종 타결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