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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820조원 최대 예산 편성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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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000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을 우대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난 1년 5개월,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 헤쳐와”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 더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며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 저축 시 약 700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착수하겠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감색 및 회색 타이를 통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