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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중국인 건보 적자 보도에 혐오 선동 지적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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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낸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잇따랐다. 대다수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인용했다. 일부 언론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2025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외국인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중국 국적”이라며 “국민이 낸 건보료가 외국인의 ‘건보 빼먹기’에 악용되는 현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 의원 주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3%로 전체 외국인 12.9%보다 훨씬 높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수가 동포인 중국 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노동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왔고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며 “중국인만 마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인 양 몰아가는 국민의힘 등의 선동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훨씬 더 적자’라고 짚었다. 2024년 건보 가입자 전체 1인당 약 24만 원 적자로, 이중 압도적 다수가 내국인인 까닭이다. 단체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내국인이 적자’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고지원까지 합하면 2024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약 3만 원 흑자였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1인당 20만 원 이상 흑자”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내국인보다 더 병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전체의 운영원리상 내국인보다 훨씬 더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애초 이런 흑자-적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런 식이라면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적자’다. 사회보험은 소득과 재산만큼 걷어서 아픈 만큼 지원하는 체계다. 특정 집단이 적자니 흑자니 하는 이런 식의 구분과 비난이 용인된다면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이 돈이 될지 안될지를 따지는 건 민영의료보험이나 하는 짓이다. 즉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주민 전체가 낸 보험료 대비 병원 이용을 못해서 무려 1조 원 이상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소위 ‘흑자’는 매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점점 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 같은 계산법 뒤에 극우적 이주민 혐오 논리가 있다며 “오히려 이주민에게 너무 가혹하고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서 누구나 아플 때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두고는 “그런 식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줘선 안 된다. 미국에는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매년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만 보험료를 떠넘기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