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중견기업 규제 모순 해결 및 성장 지원 약속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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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중견기업 규제 모순 해결 및 성장 지원 약속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에너지 전환으로 세계 산업 질서가 빠르게 바뀌는 지금이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일 서울 여의도 한화금융센터63 백리향에서 송 의원을 초청해 '제192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열었다. '세계 질서의 대전환,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올해 수출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수출의 절반가량을 반도체가 차지하는 쏠림은 과제"라고 짚었다. 또 "821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중견기업 현안에 대해서는 "6,500여 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법·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국회에 제출된 가업상속공제 정부안(공제 한도 최대 600억→1,000억 원,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20년, 사후관리 5년→10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하겠다"고 했고, 공익법인 출자 한도는 "편법 상속은 막되 투명한 공익법인은 보호하는 절충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이 중소기업 전용이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AI로 산업이 급변하는데 사후관리 10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각각 "예외 조항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같은 제조업 내 연관 업종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와 관련해서는 "거제·옥포 등 국내 조선 거점을 한시적 특구로 지정해 미국산으로 인정받게 하는 식으로 존스법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회장은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고무적이지만,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엄중히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일본·독일처럼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