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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시장 보좌조직 '비대화 논란'…시의회도 운영 부실 질타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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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보좌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 이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조직과 인력은 확대됐지만 정보 수집과 정책 대응, 업무 분장, 성과 관리 등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시장 비서실과 보좌조직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인력 운영의 적정성과 업무 체계, 정책 지원 실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장 보좌조직의 정보 수집 역량과 중앙정부 대응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경애(서구3)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와 관련한 580억원 규모의 미군 시설 사업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며 비서실의 정보 수집 기능을 문제 삼았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국회 협력 실적이 0건이고, 중앙정부 동향 보고도 언론 기사 정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윤주식 비서실장은 군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구성과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선(비례) 의원은 비서실 정원 29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은 21명이며, 근무자의 70.4%가 5급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4~8급 직원 12명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게 기재된 점을 들어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광주청사 10명, 무안청사 8명, 동부청사 3명으로 나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도 과제로 제시됐다. 일부 직원의 출장 목적지가 소속 근무 청사와 동일하게 기재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됐다.
시장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미섭(서구2) 의원은 시장 지시사항 41건 가운데 완료된 것은 16건, 추진 중인 것은 25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지시된 인공지능(AI) 행정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보좌진별 업무분장표 마련과 함께 현장 방문, 지역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등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좌조직 간 기능 중복과 의회 소통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남(순천5) 의원은 비서실과 상황실, 정책수석, 대외소통 조직의 업무가 겹치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엽(담양1) 의원은 수석 보좌진이 부시장 산하 부서와 직접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권한과 업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시장 보좌조직의 규모와 인력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수석급 직위가 청와대보다 많다며 조직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다.
민형배 시장은 당시 보좌 인력이 사실상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원 29명 가운데 실제 근무자는 20명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채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주식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좌진은 공식적인 결재·보고 체계에 포함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 조정과 협력·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조직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된 만큼 보좌조직 역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지원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