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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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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기관 협의로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해 왔다.
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협의 범위를 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검토사항은 후속 심의 단계로 이관한다. 이어 2027년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전컨설팅을 기존 의무 절차에서 군·구 요청 시 지원하는 선택적 맞춤형 자문으로 전격 전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자문 전환은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