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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홍에 필리버스터 정국까지…혁신당, 새로운 캐스팅보트 급부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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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혁신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본회의 입법 과정이다. 당초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입법 전쟁을 예고한 상황 속 오는 5일 상정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대규모 개혁 법안의 통과 유무가 혁신당의 찬반 표에 달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161석이라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혁신당 등 범여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확보한 161석을 비롯해 혁신당을 제외한 범여권인 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을 합산한 결과 167석을 기록, 180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무소속 의원 중 조정식 국회의장과 야권인 한동훈 의원을 제외한 6명의 표가 더해지더라도 173석에 달하며 혁신당의 지원 없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패스트트랙 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최소 180석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이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 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 대여투쟁을 선언한 상황 속 혁신당의 지원 없이는 민주당 주도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에서 촉발된 내홍을 겪는 상황 속 혁신당이 180석 협조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 탄핵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신중론을 펼쳤지만 혁신당이 180석 확보에 협력하는 대신 민주당의 탄핵 동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혁신당 역시 교섭단체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초광역 특구법 등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당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상반기 국회처럼 별다른 이견 없이 필리버스터에 무조건 동참하는 형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완화 등 정치개혁 문제를 꾸준히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초광역특구법 관련해 근로 관련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안들도 일부 있다"며 "그런 것들과 관련해 당에서 쓸 수 있어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