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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의회 탈환, 한국 기업 투자 불확실성 고조
아주경제
0민주당의 미국 의회 탈환으로 한국 산업계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시험대에 섰다. 그간 미국 정책에 맞춰 현지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확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으로 투자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까지 정책 변화가 거듭되면 공급망 재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국내 기업들 투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산업 지원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책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은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선 비판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향후 산업 지원 확대와 함께 관세가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미국 제조업 육성이나 중국 견제에서는 공화당과 방향을 같이했던 만큼 미국 중심 공급망 편입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증설과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등 완성차부터 소재까지 현지 공급망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의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과 오스틴 시설 확충 등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40억 달러 넘는 자금을 인디애나주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에 쓴다.
이들 투자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공장 건설부터 장비 반입, 협력사 확보 등 중장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미 초기 자금은 투입됐는데 의회 반대로 미 정부가 예고했던 지원 조건, 규제가 달라지면 공급망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투자나 계약 변경 등으로 오히려 관세보다 더 큰 공급망 재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국 차기 미 대선이 열리는 2028년까지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회가 관세 축소 등 법안을 처리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변수로 남는다. 지원 확대 논의가 나오더라도 실제 시행 시점이 불분명하면 기업들은 이를 투자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
다만 업종별로 받는 영향 정도나 셈법은 다르다. 반도체는 미국 투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어도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과 공정 전환을 둘러싼 규제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자동차는 이번 민주당의 주도권 탈환으로 관세가 인하하면 국내 수출 물량, 미국 현지 생산 수익성이 크게 달라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권 때도 대미 투자는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 민주당 승리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과도한 관세는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