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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교제폭력 국가 개입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강조
아주경제
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 관리·대응 강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피해자 지속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합의 종용 또는 협박에 시달리다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보복성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번 특위의 공동위원장은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맡았다. 특위는 향후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