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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TK통합 시 균형 맞춘 미래대응기금 지원 촉구
데일리안
0"배분 기준 지역별·대학별로 밝혀야"
미래기금 심의회 권역대표 참여도 제안
예정처 "인센티브 재원 적정성 검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특별시 몫은 지방계정 전체 15조2662억원의 22.9%다. 하지만 지방계정의 여유자금 5조원을 뺀 실제 사업비 10조266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4.1%에 이른다. 지역 산업과 생활 여건, 농어촌, 지방정부 살림을 두루 지원하려고 만든 계정에서 3분의 1가량이 한 지역 몫으로 먼저 정해진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지원은 지방계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성장동력계정에는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비 1196억4000만원이 따로 편성됐다. 통합지원금과 합하면 3조6196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비 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전남·광주와 관련된 주요 지원은 5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 첫해 지원금으로 약속한 5조원은 미래대응기금 3조5000억원과 반도체 특별회계 1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반도체산업단지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돈은 통합지방정부가 일반적인 행정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멈춰 있는 대구·경북은 같은 지원을 받을 길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회와 투명한 배분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정부를 지원하려고 마련한 지방계정에서 특정 지역 몫을 먼저 정했다면 다른 지역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구·경북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는 연구운영비 1471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예산이 기존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도 같은 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하는 연구운영비 1555억4300만원이 반영됐다.
지역별 배분액이 공개된 일부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대구·경북권이 280억원으로 전남·광주권(238억원)보다 42억원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연구개발 사업의 차이보다 행정통합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명목으로 한 대규모 재정지원의 접근 조건과 배분 기준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배분 과정을 들여다볼 장치가 충분한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는 각 부처가 매년 3월 말까지 기금 사용계획을 내고 심의회가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담겼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 전에 지역별 배분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인구 감소와 산간·도서 지역의 교통 여건, 제조업 구조 전환, 대구경북신공항 연결도로 등 지역별 재정 수요가 실제 배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보조·융자·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남은 재원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는 만큼 지역별 지원과 집행 현황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공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기금운용계획에 지역별 배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넣고, 기금 심의회에 각 권역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회 회의록과 결정 내용, 지역별 집행 실적 공개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지역 지원 예산을 지역별·대학별로 얼마씩,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국회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거나 이에 준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갖출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와 균형을 맞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지원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다"며 "행정통합과 대학 추가지원의 접근 조건을 공개하고 대구경북에도 동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 기회와 예측 가능한 배분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투자 편중 지적에 대해 반도체산업 지원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계정은 현행 제도라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될 내국세를 제외해 조성되는 만큼, 여기에서 통합 인센티브를 충당하면 지방 전체에 배분될 재원을 특정 통합지역 지원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교부세로 전국 지방정부가 나눠 가질 돈의 일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더 몰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현행 제도라면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재원에서 충당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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