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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재명 독재공화국됐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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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법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 및 정적과 전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압 수사 강압 감사,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증거 조작, 선택적 증거채택을 통해, 이른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특별검사의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하고 공소유지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전속 관할, 영장 전담 법관의 부임, 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 등의 권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특검 규모를 두고 특별검사보 8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등 모두 309명 이내(특검 포함)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규모와 그 수사기간은 기존의 특검 수준이라고도 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죽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돼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검법안을 두고 “위헌투성이”라며 “우선 평등원칙 위반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 또 명백한 이해충돌 법안이다. 대통령 관련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선정한다. 300여 명 수사팀으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설탐정소 로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된 4월30일 이후 5월에도 처리 못했고, 10월에도 처리못했다라며 “국민들께서 ‘이런 법안만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재판 자체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해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여론이 무서워서 처리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에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고 해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강변을 한다는 점을 두고 박 의원은 “과연 그렇느냐”라며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면 공소청이 공소취소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의심했다. 박 의원은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정말로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 공소취소를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 공소취소 하지 말라’고 천명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의 수사대상을 두고 △가목: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죄,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 사건 △나목: 대장동 백현동 사건 허위사실 공표 △다목: 성남FC △마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바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사목: 서해공무원 동해선원 북송사건 △아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자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뇌물 수수의혹 사건 △차목: 대선개입 여론조사 △카목: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8개에서 5개로 합쳤다. 대부분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만 수사 대상으로 열거하기가 민망했는지 몇 개를 더 집어넣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된 모든 사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정식 의장은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방금 제출됐다”라며 “24시간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