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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이 군민 생명 지킨다” … 임상기 청양군의원, 안전관리 제도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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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수지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임상기 청양군의원이 저수지 안전점검부터 보수·보강,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선제적인 재해예방에 나섰다.
청양군의회(의장 윤일묵)는 지난 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임상기(사진)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보강과 시설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은 저수지 안전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에는 정기적인 저수지 현장 확인과 재해 우려 시 안전점검을 비롯해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안전등급과 노후도 및 재해위험도를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 설정 등이 담겼다.
또한 저수지별 점검 결과와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의 점검 결과와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저수지의 노후 상태와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시설물 관리 차원을 넘어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농업용 저수지는 가뭄 때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줄이지만,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가 겹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 위험시설로 돌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인 정비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상기 청양군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점검뿐 아니라 이후의 보수·보강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청양군 농업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서 출발한다. 저수지 안전이 곧 농민의 생계이자 지역 농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현장점검과 실질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기 의원의 이번 입법 활동이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촌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