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0 읽음
"여가부·장병월급 공약 후퇴"…국힘, '이대남' 표심 수습 발등
더팩트
5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없애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지자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가부가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끝났다는 판단이다. 여가부의 업무 영역이 다른 부처 사업과도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지게 되면 여성 정책을 기획·종합하는 업무가 사라진다"면서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 자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여성단체도 김 후보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며 "업무를 분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젠더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로 주목받지 않는 여가부 정책들이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면 여가부에 있었을 때처럼 우선순위에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기조가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주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와 국민의힘의 표 계산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동시에 여가부 폐지라는 결정과 법안 발의를 단순한 표 계산으로 결정하는 무지가 참으로 놀랍다"고 힐난했다.
인수위가 즉시가 아닌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지난 4일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에 대한 20대 남성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대남'을 겨냥한 핵심 공약들의 완전 이행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미완의 공약 이행은 20대 남성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근 전 부경대 교수는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파급력 있는 공약으로 여겨졌다"면서 "공약의 완전한 이행까지 상당 기간 미루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실망한 일부 20대 남성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