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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출동할 때 불법주차 밀고 가나요?" 질문에 소방관의 답변
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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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시 불법주차
실제로 밀고 그냥 갈까?
실제 소방관의 답변
그런데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강제 돌파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 법만 만들어 놓고 현실에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했다. 이에 실제 소방관이 커뮤니티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
실제로 밀고 갈 수 있어
"현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인 펌프 차는 말할 것도 없고, 보조지원하는 화학차, 탱크차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고층 아파트 화재 구조 때 무조건 써야 하는 대형 고가차, 굴절차까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밀고는 진입할 수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불법주차는 소송을 해도
100% 차주 잘못으로 처리된다
첫 번째는 미국 소방처럼 차를 완전히 깨부수지는 못한다고 한다. 미국은 망치나 도끼 같은 연장을 이용해 가차 없이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차량들을 깨부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진입을 위해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한다. 또한 차를 밀고 가면 꼭 고소가 들어온다. 변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인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현장대원들에게 책임 전가가 오지 않고 지자체 선에서 책임을 지고 끝난다고 한다.
여기서 만약 차주의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변상 신청한 차주가 100% 수리비를 자가 청구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불법 앞에서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지역, 소방서마다
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그런데 여기서 "저도 현직입니다만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나가는 출동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말해서 건의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다른 소방관도 존재했다. 다른 몇몇 네티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실제 현장에서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뉘어있는 듯했다.
그래서 사무실 근처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해당 서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맞지만 민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우리 서에선 실제로 밀고 간 사례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소방관이 있다면, 자신의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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