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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의사일정 합의...난방비 '네 탓'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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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 후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는 송언석 (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5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담 결과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앞서 단독으로 소집했던 1월 임시회 회기는 1월 9월부터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2월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개회식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에서 1명씩 맡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순으로 개최한다. 2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오후 2시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28일에도 추가로 개최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과 안전운임제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 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이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난방비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면서 "금년도 예산이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집행 상황이 올지 확정된 바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부분을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 동참하면서도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예산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재정을 포풀리즘 식으로 운영함으로서 또다시 부채가 급증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과거처럼 소위 '초과 세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도 '네탓' 신경전을 벌였다. 송 수석부대표는 "난방비와 관련해 국민 걱정 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 도입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잘못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수석부대표는 "오해가 있을까 봐 말한다. 과거에 민생경제를 생각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나름대로 경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최근의 유가 폭등, LNG(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유가 폭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한 공급의 축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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