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5 읽음
尹대통령 "MZ가 모든 세대 여론 주도…'답정너'식 정책 논의 곤란"
더팩트
9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두 보고를 받은 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는 kg당 2677원이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 수준(2021년 기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