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日 도발 맞서야" | 정치

23.03.29 5,304 읽음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日 도발 맞서야"

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9일 제출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마련 과정과 독도 및 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과정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 왜곡을 담은 일본 정부의 초등 교과서 검정 승인과 관련해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규탄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대일 굴욕외교' 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 및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및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 논의 과정 등이 조사 대상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 여성가족위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방위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철회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교과서 검정 승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교과서에는 강제동원과 강제징병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 대표는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대리 초치'에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외교라인 경질도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외교 참사 3인방(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경질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무역 외교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규탄을 지속할 예정이다.